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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관심은 온통 아이에 집중됩니다. 특히 신생아 때 더욱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그런데 종종 이소성 몽고반점 또는 화염상 모반이라는 선천성 질환이 발견됩니다. 두 질환 모두 피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소성 몽고반점 원인은 선천성이며, 피부 진피 내에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색소질환으로 몽고반점과 다르게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특징을 가집니다.
화염상 모반 원인 역시 선천성으로 피부 진피 상부에 혈관 형성 이상으로 반점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료시기는 두 질환 모두 피부가 두꺼워지기 전 어릴수록 좋습니다. 치료방법으로는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번의 레이저 치료를 통해 치료를 끝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레이저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치료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천성질환인 이소성 몽고반점과 화염상 모반 레이저 치료 보험 청구에 대해 상세히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이러한 선천성질환 치료비용으로 고민 중인 분들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소성 몽고반점 화염상 모반 레이저 치료 보험 청구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소성 몽고반점과 화염상 모반 치료비 때문에 고민일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증 때문에 한 번의 레이저 치료로 끝낼 수 없고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초기 몇 번을 제외하고는 비급여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거 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태아보험 중 '선천이상수술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선청이상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레이저 치료 1회당 대략 150만 원 정도의 선천이상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천이상수술비 특약의 경우 제 아이가 실제 수술한 혀 유착증 수술의 경우만 20만 원의 수술비 보장을 받고 그 외 보험약관 분류표에 포함된 선천성질환은 1회당 대략 15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금 지급관련하여 법원판결까지 나온 판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해당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9-2003590 판결'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 씨(가명)는 임신 후 태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아이의 몸에 선천성 질환인 이소성 몽고반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인 김 씨는 아이의 이소성 몽고반점을 없애기 위해 64회에 걸쳐 레이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거 비용 9,600만 원을 선천이상수술비 명목으로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해당 레이저 수술이 보험 약관에 명시된 '수술의 정의'에 맞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소성 몽고반점은 보험 약관 분류표상의 선천성 질환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보험 약관의 수술의 정의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인데 해당 치료는 멜라닌색소 세포를 태워서 없애는 레이저 치료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외과적 조치를 하는 전통적인 수술방법만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레이저 치료 역시 포괄적으로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치료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1~5종 수술특약 수술보험금은 수술분류표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염상 모반 레이저 치료는 1~5종 수술특약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맞고 수술분류표에도 포함되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것인지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이소성 몽고반점 또는 화염상 모반 레이저치료 역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한 경우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보험의 질병수술비보장특약을 가입한 분이라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해당 약관 면책 규정에 선천성 질환(Q00 ~ Q99)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kb손해보험-태아보험 참고로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저의 경우 우리 아이가 혀 유착증이 있어서 설소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kb손해보험 태아보험에 가입했고 '특정선천이상수술비 수술 1회당 170만 원 보장, 선천이상 입원일당 1일 이상 120일 한도로 1회 1만 원 보장, 선천이상수술비Ⅱ수술 1회당 20만 원 보장,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 수술 1회당 10만 원 보장' 담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정리하자면
오늘은 이소성 몽고반점 화염성모반 레이저 치료 보험 청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소성몽고반점과 화염성모반 레이저 치료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당신이 가입한 태아보험 담보 중 '선천이상수술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선천이상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1~5종 수술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 치료는 보상이 불가하지만 화염성모반 레이저 치료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 보상은 태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의 질병수술비보장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선천성질환은 면책규정에 포함되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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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보험금 HOW(저자 윤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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