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필요성 12대 중과실 보험처리 완벽정리

2024. 12. 28.

by. 보험정보-안내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지만 운전자보험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처음에는 자동차보험만 있으면 모든 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모든 보장이 불가하고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보험 필요성 및 12대 중과실 보험처리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준비하였다. 이 글을 당신이 끝까지 읽고 나면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12대 중과실 보험처리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중복 가입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과 차이를 알게 되면 그 주장의 설득력은 떨어지게 된다. 만약 당신이 아래표의 '12대 중과실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라면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3가지 책임이 당신에게 생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민사적 책임만 보상한다. 따라서 형사적 책임 및 행정적 책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자동차보험에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와 재물에 대한 피해만 보상하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면허정지 위로금과 같은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 12대 중과실 사고(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순번	중과실 사고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 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어떠한가? 12대 중과실 사고 내용을 보면 평소 운전 중에 누구라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사고들이 포함되어 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김 씨는 오늘 여자친구와 새해를 맞이하여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런데 전날 모임에서 늦게까지 놀았던 김 씨는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다. 급한 마음에 공항 앞 사거리에서 불법유턴을 하였다. 그때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박 씨의 자동차와 부딪치고 말았다. 이 사고로 박 씨의 자동차는 파손되고 박 씨 역시 부상을 입었다. 그래도 김 씨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중 대인, 대물 보험을 최대로 가입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동차보험 주요 담보 총정리

그런데 김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불법유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형사합의 비용과 벌금까지 내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 피해자 박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눈앞이 캄캄해진 김 씨는 작년에 운전자보험 가입을 권유하던 보험설계사 친구의 말을 무시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

만약 김 씨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행정적 책임에 따른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등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면허정지 및 취소 위로금'을 핵심 담보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러한 핵심담보외에도 당신이 추가 담보에 가입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입원일당 및 생활비,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사고 및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참고로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보상받을 수 없으니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쯤 되면 운전자보험 비용이 궁금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 비용을 확인해 보았다. 나는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고 월 30,880원을 납부하고 있다. 생각보다 비싸단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런데 나의 경우 '화상진단담보, 화상수술담보,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담보,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등 추가적인 담보' 가입이 많고 만기가 길어서 그렇다.

만약 추가 담보 일부를 포함하고 핵심담보 위주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나올까? 그래서 현대해상 운전자보험과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가입금액을 확인해 보았다.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기간 20년, 납입기간 20년, 월납'으로 설정(홈페이지 가입 기준 최대 설정)하였을 때 스탠더드 플랜이 14,900원이었다.

그리고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기간 10년, 납입기간 10년, 월납'으로 설정(홈페이지 가입 기준 최대 설정)하였을 때 표준 12,900원이었다. 만약 추가 담보를 최소화하고 핵심담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위주로 가입한다면 1만 원 이내에도 가입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운전을 자주 하는 운전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다만, 추가담보 가입 시 자동차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가입할 필요는 있다.

운전자보험 필수특약 총정리

결론

오늘은 운전자보험 필요성 및 12대 중과실 사고 보험처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론을 말하자면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가 언제든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가입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가 되면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이 따르는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민사적 책임만 보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 배상이 가능한 운전자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료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면허정지 및 취소위로금'과 같은 핵심담보 위주로 가입할 경우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에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금액과 비교하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 30만 원 아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