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 고지의무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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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절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족이 있어서 유병자보험을 알아보던 중, 유병자보험 고지의무로 인한 보험가입이 거절될까 걱정해 봐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유병자보험 고지의무와 유병자 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중요내용을 상세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유병자보험 고지의무와 유병자 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중요내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글을 읽고 나면 유병자보험 가입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습니다.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유병자보험은 유병자와 보험을 더한 말로 '유병자는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와 치료비 등 각종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즉, '현재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이 유병자보험입니다.

 

과거에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나온 후 많은 보험사들이 유병자보험을 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 가입 가능'하다는 문구의 광고였습니다. 저 역시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광고인데요.

 

 

 

물론 유병자보험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 유병자보험 가입 시 중요한 내용에 소개드리겠지만,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과 비교하여 '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많은 분들이 유병자보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과거와 비교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추후에 재발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위험 보다 보험혜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병자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하다.' 또는 '3가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 가능하다'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의 의미는 보험 가입 전 보험사는 고객에게 현재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험 가입 거절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유병자보험 가입을 위해 고객은 보험사에 현재 건강상태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계약 전 청약서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차피 보험 3년 지나면 고지하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보험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을 가지고 보험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고지의무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법규: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물론 유병자보험은 과거와 비교하여 고지의무 내용을 대폭 간소화한 보험입니다. 또한 최근 출시되는 유병자보험은 유병자를 세분화하여 등급에 따라 고지의무 사항을 축소한 새로운 보험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고지의무 사항인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치료에 대한 의사 추가소견, 최근 1~3년 내 수술 또는 입원 여부, 3~5년 내 중대한 질환 입원 및 수술치료 이력( 암,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등 )'을 묻고, 더 나아가  2024년 4월부터 '질병의심소견 및 질병확정진단' 내용이 고지의무사항으로 추가되어 보험 가입 조건이 더 불리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은 이러한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내용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5년째 당뇨병 치료를 위해 당뇨약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 김 씨는 유병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알아보던 중 A사의 유병자보험 상품을 확인하게 됩니다.

 

 ※ A사 유병자보험 상품

1. 상품 A

• 간편 고지 기준: '3개월 내 입원·수술·재검사 소견', '3년 내 6일 이상 계속 입원 및 30일 이상 투약', '3년 내 6대 질병 진단·입원·수술'
• 보험료: 25,650원

2. 상품 B

• 간편 고지 기준: '3개월 내 입원·수술·재검사 소견', '3년 내 입원·수술', '3년 내 6대 질병 진단·입원·수술'
• 보험료: 26,650원

이 경우 보험료가 더 저렴한 상품 A에 가입하고 싶어도 '3년 내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되어 가입이 불가능하고, 상품 B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향후 건강이 회복되어 상품 A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상품 A로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전 알아야 할 중요 내용

가입 전 알아야 할 중요 내용으로 첫 번째는 '앞서 유병자보험 단점에서 언급한 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병자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상에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보상받지 못하는 면책기간 여부'와 '보상금액의 일부만 보상받는 보상기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암은 보험 효력 개시일이 90일 이후'라던지 '90일 면책 기간에 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 계약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 홈페이지의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등으로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니, 가입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가서비스를 확인'합니다. 유병자의 경우 병원 진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병자를 위해 보험사에서는 병원예약 대행, 건강검진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유병자보험 가입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유병자보험 고지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고지의무사항 개정으로 유병자보험 가입 문턱이 조금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과거 보험가입조차 어려운 것과 비교하면 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쉬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최근 보험사들은 유병자를 보다 상세히 분류하여, 경미한 유병자의 경우 고지의무사항을 줄인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걱정하기 전에 설명드린 유병자보험 고지의무와 가입 전 꼭 확인할 사항을 확인 후 유병자보험 가입을 무사히 끝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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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복잡한 보험 쉽게 알려드림(저자: 박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