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래층 누수 보험 보상 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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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아파트에 살다 보면 각종 수리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누수 발생으로 우리 집뿐만 아니라 아래층 누수 피해까지 생기는 경우입니다. 저 역시 남일 같았던 누수 문제가 우리 집에 발생한 후 이 일이 비용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누수보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아래층 누수 발생 시 커피 한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험 및 보험처리 방법까지 상세히 담았습니다. 이제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아파트 누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수 보험 보상 방법

결론부터 말하면 누수 보상을 위한 누수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누수가 발생했다면, 증권을 찾아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당신의 보험 증권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가입이 되어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가 궁금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회사일을 마치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벨을 누릅니다. 문을 열었더니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나누기만 한 아랫집 아주머니입니다. 아주머니께서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함께 확인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집에 가보니 천장벽지가 축 늘어져 있고 그곳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수 원인을 찾고 그다음 도배를 새로 해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집으로 올라옵니다.

 

 

 

누수 전문업체에 대해 알 길이 없는 당신은 인터넷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평이 괜찮아 보이는 누수 전문업체를 찾아 예약합니다. 다음날 누수 전문업체 집에 방문하여 청음탐지기라는 장비를 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소리를 듣더니, 아무래도 화장실 배관이 문제인 것 같다고 망치로 화장실 바닥을 부수고 배관을 확인합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노후된 배관이 깨져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누수 전문업체는 노후된 배관을 바꾸고 수도밸브를 열어 누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더 이상 누수가 없는지 아랫집과 당신 집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수가 없음을 확인 후 시멘트를 바르고 타일을 붙여서 마무리합니다.

 

며칠 후 아랫집 천장 도배비용 5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은 후 아랫집 아주머니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합니다. 그래서 총비용을 계산해 보니 '윗집 가스 탐지 비용 15만 원, 윗집 담수 테스트 비용 15만 원, 윗집 청음 탐지 비용 35만 원, 화장실 관 교체 및 바닥 공사비용 20만 원, 아랫집 도배비용 50만 원' 총 135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그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 보상을 해준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 가입한 아파트 화재보험 증권을 확인하니 다행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된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찍어 놓은 아래층 누수 발생 사진, 누수 탐지작업 및 배관수리작업 사진과 영수증을 보험사에 보낸 후 보험청구를 합니다. 며칠 후 보험사 담당자가 나와 둘러보고 당신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선생님께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을 배상해 주는 것으로, 이번 누수사고의 경우 아랫집에서 손해를 입은 도배비용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배비용 50만 원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공제하고, 30만 원만 보상해 준다고 친절히 보상금까지 설명해 줍니다. 분명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보상해 준다고 본 것 같은데 의아합니다. 하지만 이의제기 하기에는 일단 아는 것이 없어서 알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보험도 몇 개 가입해 준 보험설계사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대체 누가 그딴 소리를 했냐고?' 그거 예전 법원 판결문 근거로 말하는 건데 이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 금융분쟁조정결정서가 있고, 최근 다른 법원에서 그 판결문과 반대되는 판단을 한 판결문이 있으니 그 담당자 말고 해당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 담당자와 통화해 보라고 합니다.

 

친구 말처럼 금융분쟁조정결정서와 법원 판결문을 보험금 심사 담당자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해 줌으로써 보험처리 절차가 완료됩니다.

 

 

 

보장범위

대충 이해가 가셨을까요? 정리해 보면 보장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층 누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들어간 각종 수리 비용( 예: 아랫집 도배 비용 )

2. 당신 집 누수 원인을 찾는 데 들어간 비용 ※ 누수 원인을 찾는 데 성공하지 못한 탐지 비용도 포함(참고-금융분쟁조정결정 제2020-7호, 제2020-8호) 단, 누수원인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을 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대법원 2021 다 201085 판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수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누가 배상해줘야 할까요? 이 경우 배상책임자는 집주인이 됩니다. 단, 세입자는 아래층 누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이후 누수 원인을 찾는 일에 협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집주인이고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누수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20년 4월 이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하였다면, 집주인은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최근 많이 가입하는 화재보험 특약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화재보험 중 임대인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2020년 4월 이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하였고, 가입한 보험 증권에 해당 아파트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약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누수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 부담금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전액을 보상하지 않고 보험 가입자에게 일부 금액을 부담하도록 만든 건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 부담금 금액은 그동안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약관 개정을 통해 다른 사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20만 원으로 두면서 누수에 한해서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자기 부담금 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서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대표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 발급-누수 사고 소견서(누수 발생장소, 누수 원인, 피해 발생장소, 피해 수리부위)

▪️ 보험사 발급-사고경위서(피해자 포함)

▪️ 보험사 발급-보험금 청구서

▪️ 보험사 발급-개인정보처리동의서(피해자 포함)

▪️ 신분증 사본(피해자만)

▪️ 주민센터(정부 24) 발급-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가족관계확인서류)

▪️ 홈택스(정부 24) 발급-사업자등록증(사업자 경우 해당)

▪️ 수리업체 발급-수리비 견적서 및 수리비 영수증

▪️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발급-건물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있는 경우만)

▪️ 피해사진(아래층 피해 범위 및 본인 아파트 누수 부위)

▪️ 당신이 아래층에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체내역서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 아래층 누수 보험 보상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후기를 좀 더 나누자면, 비용뿐만 아니라 이웃 사이에 발생한 문제로 그 당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는 하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아파트 누수 사고 발생 후 왠지 모를 서먹함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처음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잘 몰라서 아랫집 천장 범위 등 협의과정이 오래 걸려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알았다면 빠른 시일 안에 보험처리 후 스트레스가 덜 했을 것 같은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도 만약 아파트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아래층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커피 한잔 값 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 가능하니,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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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보험금 HOW, 보험금 WHY(저자-윤용찬)